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허민입니다. 지난번 1부 주제발표편을 통해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 바이오 신기술의 새로운 면을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41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 현장스케치! <1부, 주제발표편>
제 41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 LMO SAFETY 기자단이 직접 함께한 현장스케치 <...
blog.naver.com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번 2부에서는 종합토의 시간으로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보았고, 발표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2부에서는 1부에서 언급한 유전자가위기술이 규제나 혁신이냐를 두고 각계가 모여 이야기를 하며 유전자가위기술이 차세대 바이오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가 된다는 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제도는 여전히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농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유전자가위기술 규제의 방향"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는데요!
그래서 LMO SAFETY 기자가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양 측의 핵심 부분만 짚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센터장님이 종합토의 시간의 공정한 시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고루받고자 통합토의를 질서있게 이끌어주셨던 것도 특징입니다.
우선 조준성 주식회사 툴전 법무대외협력실 상무이사는 "유전자교정작물은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기술로, 전통적 GMO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LMO법은 유전자 교정 기술의 과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유전자교정작물을 별도의 기준으로 다뤄야 국내 바이오 산업이 살아난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일본이 유전자 교정을 GMO 규제에서 제외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기후위기와 식량자원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 중심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발언을 이어가셨습니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면서,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연구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계의 많은 이야기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
농민단체의 의견도 같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시각에서 "농업은 기후위기와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 도입이 너무 더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국내 규제가 느려 GEO 품종 개발이 해외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허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고 발언을 이어갔답니다.
더불어 농민들은 기술 자체보다 "안전성 검증과 라벨링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표시제도와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었습니다.
참석한 한 명의 패널분께서는 규제의 모호함으로 인한 실무적 혼선을 호소했는데요. 동일한 기술이라도 부처마다 규제 해석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제품 상용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연구 현장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한 기술이, 제도적 공백 때문에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패널분 역시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책 결정 이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는 함께 가야 한다"고 정리를 해준 것도 기억에 남게 되었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합리적 규제"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두 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발의안과 의원 발의안이 병합 논의 중이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대로라면 산업 경쟁력도, 국민 신뢰도 모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제 41차 포럼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규제 완화나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속도와 사회의 신뢰를 동시에 맞춰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부각시켰던 현장이었습니다.
유전자가위기술은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이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회 전체의 숙제로 남은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토의와 의견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더 나은 국내의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한 숙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전자가위기술의 안전관리 동향도 살펴보면서 효능감 있는 정책방향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의 핵심을 짚어본다면 산업계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유전자교정작물(GEO)과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분리를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부족과 농가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여 활발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제41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 2부 시간까지 현장의 주요 부분들을 오밀조밀 다뤄보았습니다. LMO SAFETY 기자도 참석자로 함께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제 41차 포럼세미나에 참석한 공무원 김ㅇㅇ(세종시 정부부처에서 근무)씨는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규제 완화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오늘 포럼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토론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고루 들어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세미나를 통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는 무엇보다도 뜻깊은 시간으로 물들여졌답니다.
전문가패널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눈 이번 자리는, 한국바이오산업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 속에서 유전자가위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다음 콘텐츠는 아쉽게도 지난 5월부터 이번 10월 까지 총 6개월 간 활동했던 과기정통부 제 6기 LMO SAFETY 기자단의 찐 티엠아이 활동후기 콘텐츠를 끝으로 그동안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본 포스팅은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에디터의 시선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 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을 마치면서! (1) | 2025.10.31 |
|---|---|
| 제 41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 현장스케치! <1부, 주제발표편> (1) | 2025.10.29 |
| 시험·연구용 LMO 취급, 운반, 보관에 대한 모든 것! (0) | 2025.10.26 |
| 제6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기관·시설이 선정되었습니다! (1) | 2025.10.26 |
| LMO SAFETY 기자단이 알려주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는? (0) | 2025.10.26 |
